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식을 접했는데요!!! 안그래도 적은 월급…. 국민연금 더 내랍니다.. ㅠㅠ 근데 더 적게 준다니… 너무 슬픈데요! 도대체 무슨일일까요?
정부는 최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사회로 인해 2054년까지 기금 고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기금 수익률 제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등의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40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연차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 50대: 연 1%P 인상
- 40대: 연 0.5%P 인상
- 30대: 연 0.33%P 인상
- 20대:연 0.25%P 인상
아무래도 적게 버는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2. 연금액 조정 자동화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령화 및 저출생 추세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조절하는 것으로, OECD의 다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1) 자동 조정 장치의 주요 특징
- 연금액 조정: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가 줄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늘어날 경우,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줄이거나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 보험료율 조정: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재정이 압박을 받을 경우, 보험료율을 자동으로 인상해 기금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 수급 기간 조정: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령 기간을 늘리는 대신, 매년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
3. 의무가입 연령 상향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기금 고갈을 늦추는 것인데 더 많이 내라는… 현재 직장 평균 퇴직 연령이 52~54세인데, 그럼 정년이라도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