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계속 다루어지고 있는 최저임금 차등 관련 뉴스에 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솔직히 보고도 무슨 상황인지 이해도 되지 않으시죠? 차근 차근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거의 1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인데요? 알바와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지만 점주나 사장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의 상승은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닐 것 입니다. 현재 어떤 상황일까요??
1. 현재 2024년 최저임금
| 구분 | 시급 |
|---|---|
| 2024년 | 9,860원(2023 대비 2.5% 인상) |
| 2023년 | 9,620원 |
| 2022년 | 9,160원 |
| 2021년 | 8,720원 |
| 2020년 | 8,590원 |
최저임금 인상률 2.5%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며,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의 1.5% 인상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 24년 논의 금액
- 근로자측: 12,210원
- 사용자측(경영계): 9,620원
- 타결: 9,860원
이러한 상황속에서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27일 이루어진 전원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24년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 내용 – 최저임금 차등
- 사용자위원측(경영계): 업종(음식점, 택시운송업, 체인 편의점)을 구분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자!
- 결론: …(결정 못함)
27일 오늘 심의 기간이 만료되지만 오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1) 과거 업종 구분 최저임금 논의
지금까지 표결을 통해 논의 되어왔으나 최저임금(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의 의미를 내세우며 반대표가 많아 지금까지 거절 되었음.
3. 편의점주 알바생보다 못번다??
1)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주장
- 최저임금 인상이 더 이상 지속되면 많은 편의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 점주가 주당 50시간을 근무했을 때 월 수익은 최저임금의 절반인 100만원 수준에 불과
- 전체 편의점의 약 20%는 인건비와 임대료조차 감당할 수 없는 적자 상태(20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