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등장한 간호법!! 간호법이 뭐고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간호사는 어떨까??(24년 8월 27일 기준)

안녕하세요! 내일 간호법 합의가 본회의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간호법 내용이 뭐고 왜 등장했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간호사의 환경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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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호 주요 내용 – PA 간호사 법제화

PA 간호사는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진료 보조 간호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의사의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의료 전문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 진찰, 단순한 수술 보조, 약 처방 등을 할 수 있습니다.

PA 간호사 법제화는 이러한 PA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PA 간호사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법적으로 PA 간호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여 진료를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 부족 등의 이유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아 일부 진료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 시스템이 의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간호사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법이 등장하게 되었으나 안전문제를 거론하는 의사들의 반대로 법제화가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의사들의 만행으로 진료가 힘들어지자 간호법에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내일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의사 부족으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PA 간호사를 도입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간호사의 자율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간호사(NP)의 경우 의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독자적으로 진료를 하고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주도 있습니다.
영국: 간호사는 의료팀의 핵심 구성원으로,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간호를 제공합니다. 간호사는 진단, 치료 계획 수립,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독일: 간호사는 의료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독일도 중대한 진단이나 치료는 의사의 감독하에 이루어지지만 간단한 진료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보다 업부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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