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미 신청 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내년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주택지원사업이 1차, 2차 3차에 잔여예산 신청까지 있고 신청할 것도 많고 복잡한데요! 오늘은 복잡한 주택지원사업에 관해서 그리고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까지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한국에너지 공단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주택지원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연료전지 등)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태양광이나 열을 주택에 설치하는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 입니다.
2024년 기준 지원 규모는 279억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으로 구분되어 각 구분에 따라 지원 규모가 상이합니다!
1) 2024년 기준 예산액
- 태양광
- 단독주택: 약 141억원
- 공동주택: 약 14억원
- 태양열: 약 54억원
- 지열: 약 44억원
- 연료전지: 약 11억원
- 소형풍력: 약 2억원
배정된 예산액 중 단독주택이 가장 많은 예산을 담당합니다.
2) 주택지원과 건물 지원 차이는?
주택지원과 건물지원은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데요! 일반 가정에서 그럼 건물지원신청도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건물지원은 주택과 지방자체단체가 소유 및 관리하는 건물을 제외한 건물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주택지원으로 신청하고 그것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의 경우는 건물지원이겠지만요…)
3) 주택지원 지원 대상
- 단독주택: 기존 또는 신축주택 소유자 혹은 소유 예정자
- 공동주택: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소유권자(입주민 전체 동의 필요)
2. 정부보조금 지원 기준(2024년)
용량과 면적에 따라 지원 규모가 서로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 모듈을 사용할 경우 지원금도 더 많구요.. 상대적으로 장치가 비쌀테니 이득이 있는지는 업체와 협의하면서 알아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저탄소 모듈은 탄소배출이 670kg･CO2-eq/kW 이하로 검증받아 인정서를 제출한 제품입니다.
1) 지원단가 상한액
상한액은 아마 업체에서 고려하겠지만 직접 신청하실 경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지원 절차
- 신청자 회원가입
- 신청자 참여기업 선택하여 협의(업체별로 가격과 설계가 다를 수 있어 최소 2군데 이상 협의해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및 계약 검토 요청
- 계약 검토 및 체결
- 신청자 또는 참여기업에서 신재생에너지 센터에 사업신청서(또는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확인(진행상태를 주택지원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 사업진행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토 및 사업 선정
- 자부담금 예치(가상계좌)
- 사업 자동 승인 및 참여기업에서 공사 착수
- 공사 완료 후 설치확인서 제출 및 설치 확인(현장 방문하여 상태, 작동 유무 등을 확인)
- 가상계좌 예치금 지급 동의 및 만족도 조사
- 참여기업에 예치금 및 보조금 참여 기업에 지급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데요! 전체적인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4. 신청 기간
23년도는 4월에 신청이 시작되었고
24년은 3월 15일에 공고가 뜨고 18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 기간 구분(24년 기준 3월 18일 시작)
- 1차(선착순)
- 선정기준: 선착순
- 신청자 및 참여기업 신청 가능
- 완료: 4월 3일
- 2차(배분)
- 선정기준: 배분(업체당 일반 7건 배분, 저탄소 모듈 2건 필)
- 참여기업만 신청 가능
- 완료: 4월 5일~4월 16일
- 3차(선착순)
- 선정 기준: 선착순
- 신청자 및 참여기업 신청 가능
- 완료: 4월 23일
- 잔여 예산 접수
- 선정기준: 선착순 추정
- 신청자 및 참여기업 신청 가능
선착순인 것은 아무리 봐도 중요하죠!
신청 시작일 기준으로 그전에 모두 계약 준비를 해두고 서류를 모두 준비한 뒤 시작! 하면 바로 신청자가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분은 신청자는 신청되지 않고 업체에서만 배분됭 양만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2차일 때 혹시 신청이 되더라도 접수되지 않고 잘라냅니다!
유의해 주세요!
잔여예산은 취소 혹은 어떤 사유로 거절 되었을 때 예산이 남아 접수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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